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정공방 죄와 길 (문단 편집) === 실제 법 === >본 재판은 길 방뇨사건을 토대로 한 코믹 가상 재판입니다 >'''실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 - 본 재판이 시작하기전에 나온 멘트 [[2018년]] [[3월 1일]] [[JTBC]] [[소셜라이브]]에서 나온 발언 중 하나인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로 인해, 이효리가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눈물 작전 장면 때문에 해당 에피소드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저런 비슷한 사례가 법정에 나온 탓에, 불편해진 시청자들이 많아졌는지 무한도전 죄와길 영상 관련 싫어요 수 중에서 [[https://youtu.be/MmMdySW2yH0|유일하게 이 영상]]만 2천 개 정도 많은 편이며[* 현재는 유튜브 싫어요 정책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방법으로 싫어요를 볼 수 없으며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면 싫어요 수를 볼 수 있다.] 댓글도 잘 찾아보면 [[무고죄]] 관련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변호사들은 전부 실제 변호사들임에도 처음부터 해당 방송은 가상 재판이었기에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지 진지하게 봐서는 안된다.''' 실제 재판이었으면 방송으로 대놓고 웃긴 얘기나 웃거나, 재판과 상관 없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증거 없이 눈물로 상대 하는 것 자체 부터가 말이 안된다.[* 애초에 이효리가 '''대놓고 안약을 넣는 모습'''이 나오고 뒤이어 유재석도 똑같이 안약--을 넣는 수준이 아니라-- '''범벅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애시당초 이효리와 무도 멤버들이 눈물로 쇼를 한 것 자체가 예능적 상황극이었을 뿐인데, 그걸 진짜로 따지면 골치아프다. > "행위에 유무를 따지는 일에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쪽이 증거를 제출해야지,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니 없는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다" 김제동이 법정에서 위의 발언을 한 것을 토대로도 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김제동의 해당 발언이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무리가 있는 것은 맞다. 법원에서의 입증 책임은 법원이 판단해서 분배하지 [* 더 정확히는, 객관적 증명책임은 법률요건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법률의 해석에 의해 나오기에 법원의 역할이 들어가는 것.] 무조건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따져도 법률상으로 원고와 피고 양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거나 없어서 진위불명이 된 경우, 입증 책임은 원고(길 측)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 이게 길의 방뇨 여부를 밝히는 데 재판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혼란스럽긴 하나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이며, 길 측에서 소를 제시했기 때문. 게다가 재판의 흐름도 증거물인 지갑만이 무효화됐을 뿐, 여전히 김태호, 제영재 PD의 결정적인 증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을 확보한 상태로 유재석 측에 크게 유리하게 흘러왔던 반면, 길 측에서 확보한 증언이나 증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다면 길 측에서 국면전환용 증거 혹은 증언을 제시해야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체가 애초에 전부 '''예능에서 사용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기본 전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애초에 이 모의법정 자체가 개그이며 '''박명수, 정준하, 노홍철, 정형돈, 김제동'''은 예능인이었지 실제 법조인이 아니다. 실제로 재판 자체가 말장난에 이은 말장난, 말꼬리 잡기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법정 한정으로 김제동의 태클은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었다. 즉, 진짜 법정에서 변호인이 저런 논리를 펴면 비약이고 공격을 당하겠지만, 예능용 모의법정으로 이뤄진 해당 에피소드에선 어차피 다들 말장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판 한정으론) 제법 논리적이며 강력한 한 방을 내세운 '''예능인''' 김제동이 단연 앞서 나간 것. 비유하자면 실제 형사를 섭외한 현상수배 특집에서 형사들이 실제 범인들을 추적할 때와 다르게 '''예능용'''으로 추적했다는 걸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상대 측 실제 변호사 두 분은 오히려 상황을 즐기며 따로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제동의 말 뒤로 국면전환용 증인으로서,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전혀 없는''' 이효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완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것도 아니다. 사실 여기서 사건과 연관이 없는 이효리가 출연한거 자체가 죄와 길 법정 자체가 실제 법리와는 무관함을 보여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